법령 민법 제5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5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박승규 1 정병양 1 서동희 1 장상재 1 권성원 1 조기항 1 이인제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1.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99다581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.(169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155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.(39),214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739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.(913),48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76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5.15.(872),95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다카13547 판결
  [손해배상][집37(4)민,21;공1990.1.1(863),2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7. 서울고법 1986. 12. 5.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경락대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151]
   경락대금청구사건
   민법

1973년

8. 서울고법 1973. 8. 24. 선고 72나18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1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9. 대구고법 1961. 7. 5. 선고 4294민공32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][고집1961민,67]
  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